반응형 개인정보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상공인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기술안내서 가이드 표 대분류 소분류 기술안내서 가이드 대상 수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소상공인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개인정보 처리자(소상공인) 초급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3_View.jsp?cPage=1&mode=view&p_No=259&b_No=259&d_No=104&ST=&SV= 2019. 8. 8. '1㎜ 깨알고지' 고객정보 활용한 홈플러스 유죄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11차레에 걸쳐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해 온 홈플러스,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외에도 가족관계 정보를 적도록 했다. 이렇게 모은 고객 개인정보는 약 2,400여만건으로, 홈플러스는 2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판결은 '무죄',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고지 의무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응모권의 '깨알 글씨'에 대해 현행 복권과 의약품 사용설명서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개인정보 활용의 동의를 묻는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 2019. 8. 6. 728x9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