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 EU 인공지능법 안내서 2024년 6월 13일 제정된 EU 인공지능법 쳬계 및 내용의 복잡성, 인적/영토적 적용 범위의 방대함 등을 고려하여,EU 인공지능법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EU에 진출시 부담을 경감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EU 인공지능법 안내서'를 마련 -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 전반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소개- 법 이행에 필요한 각종 이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고] 또는 [표]로 정리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한 분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이행절차 개요'(p. 58)를 제시- 장별 주요 내용(제1장) 법 제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구체적인 시행 일자, 법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소개(제2장) 법이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 및 법.. 2024. 12.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10.)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2024.10.) 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4.10.31.)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0718 2024. 11.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10월 31일(목) 공개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신설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도 포함하였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2월)」, 「개인정.. 2024. 10.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 확대·개편, 평가기관 지정기준 정비 추진- 영향평가 후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개선 사항은 이행계획 제출기한을 단축(1년→2개월)해 신속한 조치를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10.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2024. 10. 3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