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T & Security28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시(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갑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갑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 2021. 2. 25. [금융감독원] [안내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금융보안원 데이터활용지원팀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간(2020.8.6.)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금융보안원(2020.08.11.) | http://www.fsec.or.kr/user/bbs/fsec/121/304/bbsDataView/1484.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1. 2. 19.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1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1(1월호) 2021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VOL1(1월호) 1. EDPB 제43차 전체회의 주요결과 분석 2. GDPR 원스톱 매커니즘에 따른 Twitter의 과징금 부과 사례 분석 3. AI 챗봇‘이루다’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분석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1.01.29.) | www.privacy.go.kr/inf/std/selectBoardArticle.do?nttId=11861&bbsId=BBSMSTR_000000000048 2021. 2. 1.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보고서 2021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ㅇ 조사 개요 ㅇ 2020년 개인정보보호 키워드 ㅇ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1) 코로나19 시대 K-방역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2)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동의제도 수립 3)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현실화 4) 영상정보 활용 보편화에 따른 신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구축 5)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뉴딜 정책 지원 6) 가명정보 도입에 따른 안전한 데이터 시대 본격화 7)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0.01.18.) | www.privacy.go.kr/inf/std/selectBoardArticle.do?nttId=11814&bbsId=BBSMST.. 2021. 1. 19. 728x90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