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법4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22.10, 개정) ㅇ 자료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ㅇ 발행일: 2022년 10월 ㅇ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2.10월 개정)입니다. 개정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2.10.06.)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14082&bbsId=BBSMSTR_000000000049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2022. 1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제76조(과태료)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동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기관)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1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령 1부. 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7.25.) | https://www.msit.go.kr/web/ms.. 2020. 2. 4.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 2020. 1. 18.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