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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4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22.10, 개정) ㅇ 자료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ㅇ 발행일: 2022년 10월 ㅇ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2.10월 개정)입니다. 개정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업무에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2.10.06.)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14082&bbsId=BBSMSTR_000000000049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2022. 10.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안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제76조(과태료) 관련입니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동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기업(기관)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리 기준 1부.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법령 1부. 끝.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07.25.) | https://www.msit.go.kr/web/ms.. 2020. 2. 4.
[관계기관합동] 데이터 3법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044-205-2847) 출처 : 행정안전부(2020.01.21.)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374 2020. 1. 31.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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