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ㅅ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전환, 결제 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피해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함(’19.1월~) o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총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였음. * 해지권 제한 행위(4.35억원 부.. 2020. 1. 3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13호) o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16.3.22.)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 용어 반영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제9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정된 용어 반영 (개정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개정안 제5조) .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 2020. 1. 18. 728x9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