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정명령1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ㅅ가.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 전환, 결제 금액 환불 및 서비스 취소 피해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함(’19.1월~) o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총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였음. * 해지권 제한 행위(4.35억원 부.. 2020. 1. 30.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