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법령,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아본다! - 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표 《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 》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 2023. 7. 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개인정보보호 포털] 2022년 분쟁조정사례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조정절차에 의해서 구제해 드리는 소비자(이용자)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입니다. 본 첨부 자료는 2022년 분쟁조정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ㅇ 자료명 :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04.10.)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mCode=D070010020&bbsId=BS232&nttId=8763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3.04.10.) | 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 2023. 4.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2023.03.14),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2023.03.07)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 2023. 3. 22. [개인정보보호 포털]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2022.12. 개정) ㅇ 자료명 :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2022.12. 개정) ㅇ 발행일 : 22년 12월 ㅇ 주관기관 : 개인정보보호위,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EU 적정성 결정 내용 업데이트 - EU 표준계약조항(SCC) 개정 사항 업데이트 - 영국 Brexit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항 업데이트 - GDPR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 및 감독기구 현황, 해외 GDPR 가이드북 발간 현황 업데이트 ※ 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2023.02.03.) | https://www.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nttId=14518&bbsId=BBSMSTR_000000000049 2023. 2. 7. 728x90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