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1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어렵기만 한 개인정보 법령, 표준해석 사례로 쉽게 알아본다! - 개인정보위,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발표 《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 》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 2023. 7. 31.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