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41차 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업 78곳... 과징금·과태료 16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제41차 위원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의결하여, 78개사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약 16억을 부과 했다.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그 결과, 위반 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은 1개 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업자가 5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5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억 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넘겨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기프트허니 등 50개사에 대해 총 5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에 대해 총 2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하나, 2015년 7월 폐업한 퍼니뱅크의 경우, 탈퇴한 이용자 35만 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2018년 7월 16일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넘길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제41차_위원회_결과_브리핑_자료(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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