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제 동향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2년 2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3호 ▶ 국내 입법 동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제안) •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2022. 2. 10. 제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7. 제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7. 제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제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제안)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22. 2.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3. 1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2년 1월] 인터넷·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72호 ▶ 국내 입법 동향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법률 공포 (2022. 1. 4.)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1. 1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2. 1. 28.)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2. 1. 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22. 1.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제안) •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2. 1. .. 2022. 3. 16.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