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송통신위원회(KCC)1 [방송통신위원회(KCC)] 개정된「위치정보법」해설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였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 유관기관 ?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2010)」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하여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2022. 6. 22.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