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 EU 인공지능법 안내서

2024_EU_인공지능법_안내서__NIA.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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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EU_인공지능법_안내서__NIA.z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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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배경>

2024년 6월 13일 제정된 EU 인공지능법 쳬계 및 내용의 복잡성, 인적/영토적 적용 범위의 방대함 등을 고려하여,

EU 인공지능법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EU에 진출시 부담을 경감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EU 인공지능법 안내서'를 마련

 

<주요 내용>

-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 전반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소개

- 법 이행에 필요한 각종 이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고] 또는 [표]로 정리하고,

-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별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한 분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 이행절차 개요'(p. 58)를 제시

- 장별 주요 내용

(제1장) 법 제정 목적/배경 및 입법과정, 구체적인 시행 일자, 법의 구성과 체계 전반을 소개

(제2장) 법이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 및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등을 소개

(제3장) 법 규제 체계의 특징을 소개

- 특징: (1) 모델과 시스템의 구분, (2)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3)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 (3) 의무 불이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과징금)

(제4장)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행위 주체별(공급자, 배포자, 수입자 및 유통자)로 소개

(제5장)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및 스타트업 등의 지원 등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개

(제6장) EU 및 회원국 각 차원에서의 법 집행 거버넌스를 소개

(제7장) 법 위반의 신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를 위한 구제 방안과 공익 신고 관련 내용을 소개

 

 

 

출처 :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12.17.) |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2618&bcIdx=27547&parentSeq=27547